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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일자리예산? 직업훈련기관들 "역대 최악 정책에 웁니다"

정부의 직업훈련예산, 2015년 수준으로 '퇴보'
"돈만 뿌리는 건 단기처방, 직업훈련으로 물고기 잡는 법 가르쳐야"

© News1 DB

#직업훈련 기관에서 20년 일했지만 이렇게 힘든 적은 처음이다. 정부가 단기 일자리 성과에 급급해 직접 돈을 뿌리면서 정작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취업을 연결하는 직업훈련 예산은 줄였다. 돈을 직접 주는 정부는 직업훈련을 예산도둑으로 보는 것 같다. 정말 슬픈 현실이다. 구직활동지원금으로 50만원씩 6개월을 주니까 6개월을 다 받고 취업하겠다는 부작용이 생겼다. -서울의 A 직업훈련기관 지원팀장

역대 최대 일자리 예산을 집행하는 '일자리 정부'건만,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을 돕는 훈련기관들은 "역대 최악의 정책"이라며 신음하고 있다.

추경을 포함해 올해 역대 최대인 25조원을 일자리 예산으로 잡은 정부에 대해 전국의 직업훈련기관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현 상황은 얼핏 보면 비상식적이다. 이에 대해 훈련기관들은 "정부가 한시적·단기적 일자리 창출효과에 그치는 직접지원을 늘리면서 기계·전자·전기를 비롯해 전통적인 제조업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 예산들마저 삭감됐다"고 비판했다.

올해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예산은 약 25조원으로 역대 최대지만, 직업훈련예산은 거꾸로 갔다. 훈련기관들은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정부가 직접지원금으로 일자리를 급조하려다보니 발생한 부작용"이라고 입을 모은다. 실제 정부가 책정한 직업훈련 전체예산은 올해 2조1699억원으로 전년대비 4.8% 줄었다. 2018년까지는 직업훈련 예산이 증가추세였는데, 올해 예산 삭감으로 2015년 수준으로 퇴보한 것. 직업훈련의 주요재원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전체 직업훈련 예산의 75% 이상을 차지한다.

민간 직업훈련기관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서울 주요 직업훈련기관 중 하나인 A기관 관계자는 익명을 요구하면서 "정부가 취업준비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을 주면서 단기 일자리 늘리기에만 급급하다"며 "지금 이 상태로는 정말 미래가 안보인다고 판단해 계획을 세워 교육을 받으려는 청년들의 직업훈련 기회는 줄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시작한 '청년 무상 코딩교육'을 예로 들었다. 그는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도 청년들의 '취업경쟁력'에 초점을 맞추고 소프트웨어 인력으로 클 수 있게 5년간 1만명에게 무상으로 코딩교육을 해주고 취업과 연결한다"며 "왜 정부는 거꾸로 가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정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직업훈련 비용이 입금되는 계좌의 쿼터를 제한했다. 그러자 그간 탄탄했던 기계 등 '뿌리산업' 쪽 쿼터까지 흔들렸다. 지난해 8월부터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승인을 내주는 숫자를 줄여버리니 직업훈련 과정을 개설하려해도 승인 인원이 적어 모집할 수가 없는 현실이다. 불만이 속출하자 이번 추경에서 계좌가 2만여개 늘긴 했지만, 2만여개가 전국 8000개 직업훈련기관으로 나눠지니 개별 기관 입장에선 '새 발의 피' 수준이다.

기관들은 정부 눈치에 익명을 요구하면서도 속내를 숨기지 못했다. 한 기관 관계자는 "너무 숫자가 줄어드니 우리는 학생들의 항의전화를 받는다. 학생들이 A센터를 가면 계좌가 마감됐다며 B센터를 가라하고, B센터를 갔더니 역시 마감됐다며 한 달 후에 오라고 한다. 당장 취업하고 싶어서 기술이나 필요한 교육을 받으러 간 취업준비생들이 한 달 동안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여성일자리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취업 관련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 News1 구윤성 기자

특히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각 지역의 특화 산업에 맞춤형으로 연결하는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를 위한 훈련 예산은 전년대비 반토막 났다. 이어 이번 추경에서도 제외됐다. 서울의 한 인력개발원 관계자는 "지방의 대표 인력개발센터의 경우 2017년만해도 10개 직업훈련 과정을 운영했는데 이제는 예산이 줄어 5개 과정 밖에는 운영을 못한다"며 "예전에는 인문계 고교 출신들에게 기계나 이공계 교육을 시켜서 취업과 연결했는데 그런 기회 자체가 직접지원금에 밀려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줄어든 예산은 당장 청년들의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갔다. 지난해 8월부터 정부가 직업훈련을 받기 위한 심사를 강화해 탈락자를 떨어뜨리는 '사전배정제'를 시행하면서 직업훈련의 장벽은 더욱 높아졌다. 사전배정제를 어렵게 통과해도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내일배움카드' 발급에 2주~4주가 걸린다. 훈련상담과 카드발급까지 한 달씩 걸리다보니 중도포기자들도 많아졌다. 훈련기관들 역시 난감하기는 마찬가지다. 기관 관계자는 "훈련과정을 개설하고 싶어도 통상 20명 이상은 모아야하는데 사전배정제를 통과한 학생들이 적어지면서 20명이 언제 모아질지 몰라 훈련과정이 계속 연기됐다"며 "빨리 훈련을 받아 취업하려는 학생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월부터는 직업훈련에 80% 출석시 지급했던 20만원 가량의 훈련장려금도 없어졌다.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던 직업훈련이 외면 받는 사이, 정부의 일자리 지표 홍보를 위한 단기 처방만 늘었다. 정부가 단기 공공일자리 5만9000개를 만들겠다며 '빈 강의실 불끄기'나 '전통시장 화재 감시'와 같은 단기 일자리를 급조한 일은 청년들을 깊은 절망에 밀어 넣기도 했다.

정부가 '4차산업혁명'을 준비한다며 '혁신성장'에 매몰돼 비현실적인 직업훈련과정을 늘리는 것도 현장에선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비판을 낳고 있다. "정부가 제발 땅에 발을 딛고 현실을 직시해 달라"는 호소마저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전체 훈련분야 중 4.4% 비중인 신기술 분야를 2022년 15%까지 늘리겠다고 최근 발표했다. 그러나 직업훈련 현장 전문가인 A모씨는 "실제 개설되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보면, 극소수 대기업에나 써먹을 수 있는 너무 수준 높은 빅데이터나 인공지능(AI), 스마트팩토리 관련 내용을 가르치다보니, 처음에는 겉보기에 있어보여서 신청해도 취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며 "이걸 배워서 갈 수 있는 회사가 현실적으로 거의 없는데 '4차산업혁명'이라는 명분으로 너무 뜬구름 잡는 정책들이 속출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see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