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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비판은 61만 빈곤노인 그대로 방치하자는 것”

“40대·제조업 취업 감소는 안타까워…연내 대책 발표”
탄력근로 확대 입법 무산 땐 중기 계도기간 1년 부여
“노동정책 후퇴 주장 동의 안 해…비타협 노사문화 심각”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이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한 카페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문재인 정부가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성장률, 수출 등 각종 경제지표가 기대에 못 미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특히 고용정책에 대한 보수의 공격은 거의 ‘무차별 폭격’ 수준이다.
하지만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동의할 수 없다” “근거 없는 비판”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강하게 반박했다. 황 수석은 “지난해 고용 사정이 좋지 않았지만 올해는 양과 질적으로 모두 회복되고 있다”면서 “고용 상황은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부분적으로 안 좋은 것만 부각해서 역대 최악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왜곡”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 수석은 보수가 노인 일자리를 공격하는 것에 대해 “어려운 노인들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말이냐”면서 “양식 있는 정부라면 해야 할 최소한의 조처”라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40대와 제조업 일자리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정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연내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 52시간 근무제의 보완 대책인 탄력근로제 확대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내년에 새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종업원 50~299명)에 계도 기간을 1년 정도 부여하는 보완 대책을 이달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황 수석 인터뷰는 지난 7일 서울 광화문 인근 한적한 찻집에서 이뤄졌다.

―보수는 ‘일자리 지표’가 ‘역대 최악’이라고 비판한다.
“동의할 수 없다. 근거 없는 주장이다. 핵심 고용지표로 볼 때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일자리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고용 여건이 안 좋았지만, 올해는 회복 국면에 들어갔다.”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도, 일자리의 양과 질 모두 좋아지고 있다는 정부의 말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올해 1~9월 평균 고용률(15~64살 인구 중 취업자 비율)은 66.7%로 역대 최고다. 15~29살 청년 고용률도 43.4%로 2007년 이래 12년 만에 최고다. 취업자 증가 수는 26만명으로 2016년의 23만1천명보다 많다. 특히 8, 9월에는 각각 45만명, 35만명이 늘었다. 상용직 비중도 69.5%로 역대 최고치다.”
― 하지만 핵심 연령층인 40대와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인 제조업이 부진하다. (9월 40대는 전년 대비 18만명, 제조업은 11만1천명이 각각 줄었다).
“정부도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한다. 청년 고용률도 높아졌지만, 체감 측면에서는 지표만큼 좋지 않다. 이런 문제의 해결이 최대 과제다.”
― 40대와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이유는?
“40대는 인구 자체가 줄고 있다. 9월에만 13만명이 감소했다.(40대 취업자 감소의 상당 부분이 인구 감소 영향인 셈이다) 제조업은 조선·자동차 등 산업 구조조정의 영향이 크다. 이는 40대 일자리 감소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는 과거 정부 때부터 시작된 오래된 문제다. 또 사업 구조 고도화의 영향으로 제조업 일자리 증가에 한계가 있을 것 같다. 정부 대책은 무엇인가?
“선진국 경우도 탈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제조업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다. 정부는 지난 6월 시스템 반도체, 미래 차, 바이오 등 3대 신산업 육성을 추진하는 ‘제조업 르네상스 대책’을 발표했다. 제2 벤처 붐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스마트 공장 등 기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대책도 추진 중이다. 또 연내에 제조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 일자리의 질과 관련해 정부 재정을 투입해 노인 일자리만 만든다는 비판도 있다. (정부는 올해 61만명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9228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65살 이상 노인 중에서 전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비율)이 45%에 달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로, 가장 높다. 연금 등 노인 복지제도와 노후 소득 보장도 취약하다. 고령화 추세로 노인 인구가 지난해와 올해 각각 30만명 이상 늘었다. 노인 일자리는 양식 있는 정부라면 해야 할 최소한의 조처다(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대표적 유형인 공익형의 경우 월 30시간씩 일하고 27만원을 받는다). 이 돈이 없으면 노인들이 더 빈곤한 상황으로 전락한다. 노인 일자리를 비판하는 것은 어려운 노인들을 그대로 방치하자는 주장과 같다. 노인들의 일자리 사업에 대한 만족도도 88%로 높다.”
― 비정규직도 늘어났다. 지난달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86만명이나 증가했다.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라 조사 방식을 바꾼 영향이 컸다. 기간의 정함이 없이 일하지만 대개 몇 년 안에 일손을 놓아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 35만~50만명이 기존 비기간제에서 기간제로 새롭게 잡혔다. 일부 언론은 그냥 ‘비정규직 급증’이라고 보도했는데, <한겨레>는 ‘숨어 있던 비정규직이 늘어났다’고 정확히 표현했더라.”
― ‘숨은 비정규직’을 제외해도 40만명 가까이 더 늘었는데.
“8월 임금노동자가 51만명 늘었다. 이 중에서 비정규직이 3분의 1 정도여서 자연스럽게 15만~20만명이 늘었고, 재정 투입을 통한 취약계층과 노인 일자리도 15만~20만명 늘었다. 주 36시간 이하 단시간 노동자도 늘었는데, 근로시간 단축 추세에 따른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1~9월 전체로는 주 36~44시간 취업자가 가장 많이 늘었다.”
―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는데, 성과는 어떤가? 도로공사 톨게이트 노동자들처럼 자회사 형태의 전환에 대한 반발도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19만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는데, 10월 말 기준 16만명이 이뤄졌다. 이 가운데 자회사 형태 전환은 19.7%(인원 기준)다. 모든 비정규직을 본사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는 쉽지 않다. 기관마다 사정이 달라,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논의해 직고용, 자회사, 사회적기업 설립 중에서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도록 했다. 일부 갈등이 있다고 해서, 마치 전체 공공부문에 문제가 많은 것처럼 부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 전국의 도서관·미술관·박물관·고궁 등 사회문화시설을 저녁 시간과 주말에도 전면 개방하는 방안은 어떤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시민 휴식 공간과 교육 기회도 확대하는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100% 동의한다. 도서관은 저녁 시간과 주말 운영을 부분적으로 시행 중이다.”
―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 범위 제한 등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대책을 요구한다.
“비정규직 남용 억제와 차별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이 앞장서 노력하고 있다.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자의 평균 연봉이 2393만원에서 2784만원으로 16.3%(391만원) 올랐다. 민간부문도 홈플러스·엘지유플러스 같은 모범 사례가 있다. 민간부문의 기간제 사용 제한은 노동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현행 연공서열 중심의 인사·임금 체계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 노동시장 구조 개편도 병행해야 한다.
― 네덜란드 같은 선진국은 정규직도 시간제 노동자(파트타이머)가 많다.
“과로사회에서 벗어나려면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가 많아져야 한다. 우리는 아직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의사·변호사·공무원·금융 종사자 등 괜찮은 일자리부터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
― 최근 통계청 발표를 보면 8월의 비경제활동인구가 늘었는데, ‘그냥 쉬었다’는 응답자가 217만3천명에 이른다. 구직 활동 포기자가 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올해 8, 9월 실업률이 각각 3.0%, 3.1%로 전년 대비 큰 폭으로 낮아졌다. 실업자 일부가 비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결과다. 하지만 노동시장 전체로는 큰 변화가 없다. 실업률이 낮아지면 구직 포기자가 늘었다고 비판하고, 반대로 실업률이 높아지면 고용 상황이 나빠졌다고 비판한다. 옛말에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삼인성호·三人成虎)는 말이 있다.”
― 소득불평등도를 보여주는 5분위 배율(최상위 20%의 평균 소득을 최하위 20%의 평균 소득으로 나눈 값)이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는 4.73배, 지난해 2분기에는 5.23배, 올해 2분기에는 5.3배로 계속 높아졌다.
“나빠지는 정도가 약해지는 것은 희망적이다. 2분기에 하위층 소득이 증가로 돌아섰고 중간층 소득이 크게 늘었다. 앞으로는 개선될 것이다.”
― 소득분배 악화를 놓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하나인 최저임금 인상 탓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1차 시장에서 분배 개선, 실업급여와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를 통한 재분배와 사회안전망 강화, 의료비 축소 등 지출 부담 경감을 망라한다. 이를 통해 전체 임금노동자의 소득이 개선되고 저임금노동자의 비중이 작아지면서 불평등이 개선됐다. 하지만 무직자를 포함한 전체로 확산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소득 최하위 20%는 노인·단신 가구의 비중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 향후 고용시장 전망은?
“고용지표는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체감은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기대만큼 많지 않다. 이를 고려해 지난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이 시행됐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 내년 1월 중소기업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시행된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가 국회에서 안 되면 별도의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국회 입법을 통해 보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하지만 입법이 어려워지면 이달 안에 정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대기업의 경우 6개월의 계도기간과 3개월의 시정기간 등 총 9개월의 준비 기간을 두었다. 중소기업은 대응 능력이 더 떨어지는 점을 고려할 것이다."(최소 1년 이상의 계도기간을 두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문에 부정하지 않았다)
― 광주·구미형 일자리에 이어 군산형 일자리가 발표됐다. 대통령은 노사와 지방자치단체의 상생 방안이라고 강조했지만, 민주노총 중앙본부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비판했다.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의 확산은 지역경제를 살리고 상생과 타협의 노사 관계를 위해 필요하다. 원·하청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차원의 공동 교섭을 통해 양극화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결국 타협한다. 제도도 70~80% 정도 의견이 수용되면 사회적 타협을 해야 한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이분법으로 접근하는 노사 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 정부의 임기가 절반이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했고 집권 초기 ‘노동 친화적’이라는 평가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경기 활성화 논리에 막혀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동의하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사회,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의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다만 경제 여건 변화에 맞게 적절한 경로를 찾아서 정책을 실현하려고 노력 중이다. 항상 100㎞로 직진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

곽정수 논설위원 jskwak@hani.co.kr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 수석 anaki@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