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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이상 고용보험가입‘역대 최대’… 노인일자리만 ↑

고용부 상반기 노동시장 분석  

전년동기比 19만7000명 증가  
2017년 하반기 대비 54%늘어  
40대가입자 증가폭은 곤두박질  
같은기간 2만8000명증가 그쳐 

올해 상반기에 6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핵심 경제활동인구인 40대 중장년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분은 곤두박질치고 있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고용노동부가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고용 상황이 완만히 개선됐다”는 평가를 내놨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다.

25일 문화일보가 고용부의 ‘2019년 상반기 노동시장 특징’ 자료를 분석한 결과, 60대 이상 고령층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9만7000여 명 늘어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2017년 하반기(12만8000여 명)와 비교하면 무려 54% 증가한 것인데, 광의의 공공 부문인 사회복지·교육서비스·공공행정 등에서 고령층 가입자가 급격히 늘었다. 특히 60대 이상 여성 가입자 수가 많이 증가했는데, 정부의 직접 일자리 제공 조기 확대와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65세 이상의 고용보험 자격 유지요건 완화 등이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반면 우리 경제를 떠받드는 40대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같은 기간 2만8000여 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4만여 명 증가 폭을 보인 것에 비하면 증가 폭이 반 토막 난 셈이다. 제조업의 위기와 구조조정 여파가 지속해서 반영된 결과다. 질 좋은 제조 부문의 일자리는 감소했지만, 고령층의 단기 일자리가 늘어난 셈이어서 “고용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고용부의 강변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 악화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률이 66.5%에 달해 1999년 6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55세 이상 고령자의 생산활동 규모가 5년 전 이미 국내총생산(GDP)의 5분의 1에 달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5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2019년 제2차 인구포럼’에서 발표한 ‘고령자 생산적 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생산성’ 자료에 따르면 2014년을 기준으로 55세 이상 고령자의 생산활동 규모는 300조1700억 원으로, GDP 대비 20.2%에 달한 것으로 추산됐다. 1999년 16.1%, 2004년 15.8%, 2009년 15.4% 등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오다 급격히 늘어난 것이다. 특히 고령자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시간은 감소했지만, 고령 인구 전체가 늘고 이들의 생산적 활동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생산하는 경제적 가치의 총 규모는 지속적으로 늘어났다. 황 연구위원은 “노년기 생산적 활동은 더욱 활발해질 것이며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고령자에 대한 의존적이고 돌봄 대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